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 추정치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구결과가 있다. 변창흠 등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최근 10년간(1998년~2007년) 발생한 토지불로소득의 규모가 무려 총 2002조 원이었다고 한다. 충격적인 건 조세 및 부담금을 통한 환수규모는 총 116조 원에 불과하여 환수비율이 고작 5.8% 수준에 머문다는 사실이다.(10년간 개발이익 2002조…환수액은 35조,)”라고 밝혔다. 

그는 “더구나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토지불로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의 현주소다. 2007년 10월 당시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6년 토지소유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자중 상위 1%(50만 명)가 민유지의 57%, 상위 10%(약 500만 명)가 민유지의 98.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크게 우려했다. 

이 처장은 현시점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불한당을 줄이고 지대를 공공이 환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지대를 극소수의 사람들이 독식하고 지대를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시탐탐 지대를 취할 궁리만 한다면,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