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 원장의 연설문 전문

목  차 Ⅰ.인사 말씀 1 Ⅱ.금융규제 개혁의 필요성 2 Ⅲ.한국의 금융규제 개혁 과정 5 Ⅳ.향후 추진방향 7    1.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규제 개혁 7    2.규제의 효율성 제고 8    3.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유지 10 Ⅳ.맺는 말씀 11

Ⅰ 인사 말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최수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티모시 아담스(Timothy D. Adams) 국제금융협회 회장님과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사회와 패널을 맡아주신 국내외 금융계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의 금융시스템과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유익한 제안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금융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향후 금융규제 개혁의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 금융규제 개혁의 필요성

아시다시피, 예로부터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法)을 시행해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덕(德)을 펼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의 문제는 많은 위정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유지시키고 금융시장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감독당국의 고민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규제체계를 운영하고 개혁함에 있어서도 딜레마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즉, 금융시장내에서 도덕적 해이와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려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순응성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감독당국은 경기가 나쁠 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종종 실물경기의 진폭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규제체제의 적정성과 운영능력’ 또는 ‘규제의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몇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부문의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규제의 효율성 문제는 다소 간과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금융연관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며, IMD*나 WEF**에 따르면 금융규제의 효율성과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각각 조사대상 59개국 중 38위, 144개국 중 71위에 머무르는 등(‘12년 기준) 한국금융의 위상은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 금융자산 / 명목 GNI (금융산업의 발전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WEF(World Economic Forum)

특히, 최근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존의 경제발전 모델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경제부흥을 위해 창조경제와 창조금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창조금융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규제의 적정수준과 효율성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금융규제 개혁 노력이 성공하려면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정책담당자가 교체될 때마다 규제의 방향이 큰 폭으로 바뀌거나, 법규에 근거가 없음에도 구두지도를 남발하는 등 암묵적 규제가 계속된다면, 금융시장은 투자매력을 잃게 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제고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Ⅲ 한국의 금융규제 개혁 과정

지난 10여년간 두 차례의 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의 금융규제 개혁과정에 대해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정부주도 경제개발시기에는 획일적인 금융규제체계를 갖고 있었으며, 1990년대 금리자유화와 OECD 가입을 계기로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주요 금융규제 개혁내용 몇가지를 살펴보면,  은행권의 경우 Basel 규제(‘97년)와 금융지주회사제도(‘00년) 도입으로 금융산업의 리스크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대형화․겸업화도 진전되어 왔습니다.

금융투자업 분야는 자본시장법 제정을 통해 기능별 규제체계가 도입(’09년)되었고, 최근 동 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IB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보험분야도 방카슈랑스제도(‘03년)가 정착되어 판매채널이 다양화되고 경쟁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간 한국은 꾸준한 금융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건전한 금융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의 규제개혁 과정이 항상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습니다.

역대 정부들은 모두 규제개혁을 모토(motto)로 삼았으나 일부는 ‘전시성 행정’에 머물러 시장참여자들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이는 규제개혁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개혁’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간의 금융개혁이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97년 외환위기, ‘03년 신용카드 사태, ’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을 돌아보면, 섣부른 규제완화가 금융시스템과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측면이 있었다는 점도 교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Ⅳ 향후 추진방향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금융소비자 중심의 규제개혁, 규제의 효율성 제고, 국제적 정합성 유지 등 금융규제 개혁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규제 개혁)

첫째, 앞으로의 금융규제 개혁은 금융공급자보다는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침해 사례가 있다면 이를 금융규제 개혁과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금융소비자가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불완전판매, 연대보증 요구, 불공정 채권추심,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등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폐지․완화할 경우에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감안할 것입니다.

즉,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규제완화 조치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의 효율성 제고)

둘째, 일방적인 ‘규제강화’나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강화는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제한함으로써 금융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리스크가 큰 분야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유지)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감독제도를 글로벌 금융규제의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감독당국은 G20, FSB, IOSCO, IAIS가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 규제강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협력․동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뒤쳐질 경우 궁극적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독당국도 글로벌 역량을 갖추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FSB, BCBS 등 글로벌 감독기구와의 교류와 참여를 적극 확대하여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한국의 특수한 위치를 십분 활용하여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신흥국들도 글로벌 금융규제 개편 논의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Ⅳ 맺는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에게 변화는 두려움이지만 성공하는 사람에게 변화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의 과정이 두려움과 고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인내심을 갖고 매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컨퍼런스가 아시아 지역내 금융협력을 계속 증진할 수 있는 좋은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