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1. 지주회사란?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가능 한도까지 매수하고 이를 자사의 주식으로 대위시켜 기업활동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이다. 쉽게 말해 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비율이 50% 이상 되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지주회사는순자산 25% 이상 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몇 가지 행위제한의무가 주어진다.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자회사 지분을 40%(상장사는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자회사 외 다른 회사는 5% 이상 지분 투자를 할 수 없게 묶여 있다.

지주회사에는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는 타기업(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 관리하는 것을 유일한 업무로 하는 지주회사이며, 경영권만 확보할 뿐 독립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 반면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는 직접 어떤 사업을 하면서 타기업(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배, 관리하는 지주회사로 '혼합지주회사'라고도 한다. '사업지주회사'는 독자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자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국내 재벌그룹이 사업지주회사에 해당하며, 2003년 3월 국내 재벌 가운데에서는 최초로 LG그룹의 (주)LG가 순수지주회사로 출범하였다.

순환출자기업에 비해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의 흐름이 단순해 투명성과 책임성 차원에서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력 집중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1986년 이후 지주회사(순수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수립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며, 2000년금융지주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주회사 [持株會社, holding company]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목록

기업집단	지주회사	전환일	기업집단	지주회사	전환일
삼성	삼성종합화학	’04. 1. 1.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홀딩스	’07. 8. 1.
SK	SK	’07. 7. 3.	웅진	웅진홀딩스	’08. 1. 1.
	SK이노베이션	’11. 1. 4.	코오롱	코오롱	’10. 1. 1.
LG	LG	’01. 4. 3.	농협	농협경제지주	’12. 3. 2.
GS	GS	’04. 7. 7.		농협금융지주	’12. 3. 2.
	GS에너지	’12. 1. 3.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홀딩스	’08. 7. 3.
한진	한진해운홀딩스	’09. 12. 1.	대성	대성합동지주	’11. 1. 1.
	한진칼	’13. 8. 1.		서울도시개발	’11. 1. 1.
두산	두산	’09. 1. 1.	세아	세아홀딩스	’01. 7. 3.
	디아이피홀딩스	’10. 1. 1.	태광	티브로드홀딩스	’08. 11. 11.
LS	LS	’08. 7. 2.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12. 1. 1.
CJ	CJ	’07. 9. 4.		티브로드전주방송	’13. 1. 1.
	케이엑스홀딩스	’13. 3 31.	한국투자금융	한국투자금융지주	’03. 1. 11.
			태영	SBS미디어홀딩스	’08. 3. 4.
부영	부영	’09. 12. 30.
	동광주택산업	’11. 1. 1.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07. 1. 1.
한화	한화도시개발	’09. 12. 1.	계 (22개 집단)	32개 회사 (일반: 30, 금융: 2)
현대백화점	현대에이치씨엔	’06. 1. 1.

* 음영은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16개)

3. 종합평가 시사점

 □ 지주회사 수는 127개로 제도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체 대기업집단(62개)의 25.8%(16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ㅇ 다만,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 지주회사의 불리한 금융계열사 보유 여건 등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99년에 도입된 지주회사체제가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긍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지주회사 평균 부채비율이 매우 낮고,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도 법상 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등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의 우려가 크지 않음

ㅇ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이 일반 대기업집단보다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

□ 반면, 지주회사 체제 밖에 약 30%의 계열사(금융사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점은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부의 이전(터널링) 가능성도 존재

□ 지주회사 제도의 핵심규율*은 유지해 나가면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검토할 필요

* 자․손자회사 지분율, 계열사간 수평적 출자금지 등

ㅇ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여 체제 밖 금융계열사의 체제 내 편입을 유도하면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통해 집단내 금산분리는 강화하는 방안 추진 필요

ㅇ 아울러 체제 밖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등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

 

참고자료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78

20131107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첨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