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금융산업 역할 근본적 변화 기로...소통과 배려 필요"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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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Ⅰ. 인사 말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최수현입니다.여름휴가들 잘 보내셨는지요? 서울엔 처리해야할 산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지만 잠시나마 공기 좋은 이곳에서 보험인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3년 보험관련 연합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봉주 한국 보험학회장님, 김헌수 한국 리스크관리학회장님, 신성환 한국 연금학회장님, 강  호 보험연구원장님과 (오늘 초청 강연에 수고해 주신 김종인 교수님을 비롯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관련 연합학술대회는 보험산업의 현안과 나아갈 바에 대해 심도있는 학술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매우 소중한 기회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과 복지의 융합 : 보험과 연금’이라는 금번 학술대회 주제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노후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선진국에서의 보험산업의 위상과 비중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가 선진화 될수록 보험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그 역할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학회, 리스크관리학회, 연금학회 및 보험연구원은 보험부문의 대표적 Think Tank로서 그간 보험산업의 성장을 잘 이끌어온 바,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보험관련 연합학술대회를 통해 보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고, 지혜와 의지를 모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Ⅱ.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

  대내외 경제환경 :

  아시다시피, 세계경제는 美國, 日本 등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등 신흥국 실물경기지표의 개선 추세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경제는 경기둔화로부터 소폭 회복되고는 있으나,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으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위험회피성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공급에도 불구하고 돈이 실물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글로벌 규제 측면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환경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G20 국가 정상들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FSB, IMF, BCBS, IOSCO, IAIS 등의 국제기구들이 이를 충실히 뒷받침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은 크게 

  ①금융회사 건전성 및 시스템리스크 부문 규제, 
  ②고위험부문에 대한 리스크 측정방식 규제, 

  ③감독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제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금융회사 건전성 및 시스템리스크 부문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자본․유동성 규제(BCBS)와 정리회생제도(FSB)의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심지어 최근 미국에서는 Glass-Steagall법* 조항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있습니다.(‘13.7.11 법안 발의)

  ‘고위험부문에 대한 리스크측정방식 및 감독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장외파생상품(BCBS), 새도우뱅킹 및 회계제도 개선(FSB) 등에 대한 규제개편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보험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본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RBC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의 경우 지급여력제도 선진화 계획(SMI)*을, EU국가들은 SolvencyⅡ**도입을 2014년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大馬不死’ 문제(too big to fail)를 해소하기 위한 G-SIIs* 규제** 및 비전통비보험(NTNI)*** 활동에 대한 추가 요구자본을 부과하는 규제도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보험부채의 공정가치평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4 Phase II)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금융 및 보험관련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한국 금융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금융시장 참여자, 그리고 학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Ⅲ. 한국 금융의 현주소

  그렇다면 우리 금융산업이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와 경쟁력있는 체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성과 역동성 미흡 : 

  첫 번째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 제조업과 금융산업을 비교하곤 합니다. 저는 금융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스스로의 혁신”을 주도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제조업의 경우 시장에서 전략이 만들어지고 혁신을 해나가면 정부가 이를 지원해 가는 구조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산업은 ‘공공성이 강한 규제산업’이라는 인식이 크게 자리잡고 있어, 정부가 주도 하고 시장은 따라가는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국내시장의 제한된 경쟁 환경도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寡占형태*의 시장이며,

 

  이에 따라, 경쟁에 의한 효율성 제고보다는 시장지배력 확대에 의한 수익제고 전략을 추진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즉, 창의성과 역동성을 키워내기에 부족한 구조였기 때문에 금융부문에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나지 못했고, 이는 오늘날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진 못한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금융권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대내외 여건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시대임을 말씀 드립니다.

  금융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 :

  둘째로 금융권은 우리 국민이 금융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권 외부에서는 화이트 칼라로 대표되는 금융인에 대한 동경의 시선도 있는 반면, 차갑고 부정적인 인식도 적지 않습니다. “비올 때 우산 뺏기”, “고액 연봉”, “영원한 甲” 등 금융권의 탐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이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지원이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이 부정적 시각이 왜 많은지에 대해 금융권 모두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모두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금융인 스스로 국민의 시각에서 냉정히 자신을 바라보고 사회적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인의 도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융회사의 회장, CEO 등이 단기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장기적인 주주가치 보다는 경영자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대리인 문제)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불공정 거래, 대주주 불법행위로 인한 보험회사의 신뢰 저하 등 대주주 관리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계 종사자들 또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기보다 외형위주의 실적 경쟁에 내몰려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단편적인 시각과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금융인들의 도덕성(또는 integrity) 회복이 전제되어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준법관리인제도 및 성과보상위원회 등의 제도운영 방식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권은 금융권밖의 작은 소리에도 겸허히 귀 기울이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노력 부족 : 

  세 번째로 그간 금융산업이 지나치게 이윤추구에만 몰두해 온 나머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서민, 중소영세기업, 고령층에 대한 돌봄(financial inclusion)이 부족하였습니다. “금융”은 “경제의 혈맥”으로 표현되는바 이러한 통로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구석구석 까지 막힘없이 뚫려 있어야 우리 경제 전체가 역동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문턱은 여전히 높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구속성 금융거래 등 불공정 관행도 상존하고 있으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도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금융상품이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Ⅳ. 새로운 패러다임下에서의 금융의 역할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금번 학술대회의 주제이기도 한, ‘성장과 복지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下에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이를 위해 감독당국이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금융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지향형 경제환경과는 달리, 지금처럼 ‘분배 또는 복지욕구가 팽창하는 경제환경 下에서는 금융의 역할이 달라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성장’과 ‘분배’중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얼마만큼의 복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개의 바퀴로 국민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성장’과 ‘분배’ 간에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 금융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지출만으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조기에 구축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금융은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역동성을 가질 때, 복지재원도 확충되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수익성과 건전성, 그리고 나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연금 및 보험시장의 발달로 장기자산투자가 활성화된다면 가계자본의 축적을 통해 소득보완 효과가 발생하고, 사회적 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괄하는 ‘노후보장 3층체계(3-tier system)'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보장 수준은 선진국 및 국제기구 권고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발전은 노후보장 수준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며, 공적연금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금융의 기능을 활용한 복지기반 확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자금공급기능이 위축되어 있는 금융시장의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성장-분배(또는 복지)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소기업,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계층까지 보듬을 수 있는 ‘금융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Ⅴ. 향후 금융감독 방향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우리 금융의 현실 등을 감안하여 향후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 금융감독원의 변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세 가지 기본방향 下에 향후 금융감독 과제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①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 :

  먼저, 저성장 및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중소기업의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회사들은 실적과 연계된 보상의 확대,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 및 이자수익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선진국 모델로 개선하는 등 자발적인 경영혁신노력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당국도 침체된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영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불요불급한 규제는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제한함으로써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을 저해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금융회사 자산운용 및 상품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수익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 금융산업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화 정도는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와 비교하여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와 감독당국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실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감독당국은 그간의 문제점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해외자산 운영비중 및 현지화 수준 등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진출대상 국가의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해외진출 감독업무 프로세스 간소화와 더불어 해외감독당국과의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도 과거 해외진출 실패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등 금융회사의 수익구조 개선 문제, 한국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문제는 금융권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한국 금융의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과제입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됨. 여기 계신 분들의 좋은 정책건의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시대 우리 금융의 新성장 분야인 사적연금과 보험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예컨대,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앞장서고, 국민들이 노후설계와 관련된 각종 정보와 지식을 쉽게 얻어 적극적인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회사의 영업환경 개선과 활력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지만 금융시장과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저해하는 고의적인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사 및 제재를 취해 나갈 생각입니다.

  ② 금융감독원의 변화 :

  금융소비자는 물론 금융시장 참여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부단한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스스로 섬기고 배려하는 서비스기관이라고 계속 얘기해 왔으나, 대외적으로는 아직도 ‘甲’으로서의 권위적인 이미지가 매우 강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금융감독원을 변하게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1년 5월 이후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을 철폐한 후 이를 철저히 준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위는 실력을 배양하여 엄정한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자연스레 생기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직무연수 및 윤리교육을 통해 섬기는 자세를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시는 저축은행 사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시장과 산업의 미세한 흐름도 사전에 파악될 수 있도록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외부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 및 박사학위 소지자 비중도 전체 감독·검사 인력 4명 중 1명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시에 대응하는 ｢위험요인 사전인지 및 적시대응체계｣와 ｢민원사전인지시스템｣도 적극 구축해 나가고 있고, 상시감시  시스템도 보완 개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선제적인 감독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금융시장이 심판의 큰 휘슬 없이 물 흐르듯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통계 등 정보의 대외공개 및 유관기관간 공유를 전면 확대함으로써 감독업무의 투명성 및 시장과의 소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이 공개하는 정보가 여러분들의 학술적 연구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③ 금융소비자 보호 :

  세 번째 기본 방향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최대한의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5월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 홍보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과 감독당국이 조사․공동연구 등 협업을 통해 ‘함께하는 소비자보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주도의 금융소비자보호에서 벗어나 ｢민간-학계-감독당국｣이 함께 해 나가는 형태에 중점을 두려는 것습니다.

  아울러, 민원감축을 금융감독 어젠다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원감축은 결코 형식적으로 단순히 숫자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불만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감으로써 소비자의 민원제기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민 에게 다가가는 금융”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일반 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장벽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금융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보험의 예를 들자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보험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질병이 있는 사람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안전 운전교육을 이수한 고령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추진하여 고령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 금융현장에서 금융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다양한 계층이 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Ⅵ. 맺는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융산업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 금융은 산업 지원, 저축 증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에서의 역할 뿐 아니라 고령화의 대비, 취약계층 지원,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등 금융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권과 금융인 모두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많은 “분발”, “소통”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많은  고민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최고의 금융․경제 학자들이신 여러분께서 앞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여해주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 관련 이슈에 있어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언과 지도․편달을 하나 하나 소중히 여기고,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